2020. 8

코로나19 피해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

기업인 의견조사

	Conten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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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SECTION 1.			<표 목차> 1.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 지원 구분 2. 고용유지지원금 조정 경과 3. 지역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4. 기업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 5. 업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 6. 제조업 소분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<그림 목차> 1. 코로나19 고용조정 조치 실태 2.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 3.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문제점 4.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사항	2 2 3 3 4 43 5 5 6 6
	설문조사 개요	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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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SECTION 2.
	Ⅰ.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및 현황	2
	1. 고용유지지원금 개요	2
	2.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조정 경과	2
	3.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	3
	Ⅱ. (조사결과)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	5
	1. 코로나19 피해로 ‘인원감축’ 등 고용조정 실태	5
	2. 기업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	5
	3.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문제점	6
	4.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사항	6
	Ⅲ. 요약 및 시사점	7

설문조사 개요

❍ 조사기간 : 2020. 8. 25(화) ~ 8. 27(목) [3일간]

❍ 조사방법 : 설문지를 통한 Email, 팩스 조사

❍ 조사항목 : 2개 항목, 5개 문항

①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조정 조치 여부 (2개 문항)

②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와 개선사항 (3개 문항)

❍ 응답기업 : 인천지역 소재 기업 231개사

❍ 응답기업 분포

1	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및 현황

1. 고용유지지원금 개요

❍ (근 거) 고용보험법 제20조~제21조, 제23조

❍ (개 요) 일시적인 경영난(생산량・매출액 감소, 재고량 증가)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, 훈련, 휴직 등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임금(수당) 및 훈련비용 지원

❍ (내 용) 휴업・휴직 수당 및 훈련비의 일정비율 지원

구 분	지원대상	지원조건	지원수준
휴 업	재고량 50% 증가 생산・매출 15% 감소 생산라인 폐지・감축	근로시간 20%이상 단축하고 휴업수당 지급	사업주가 지급한 휴업・휴직임금의 2/3 지원 (대기업 1/2) * 1일 6.6만원/ 1개월 198만원 한도 (연 180일 까지 지원)
휴 직		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 부여

2.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조정 경과

❍ (지원대상)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

❍ (특별지원)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조건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 등이 인정하면 지원가능

❍ (지원내용 조정 경과)

구 분		기 간	조정 내용	지원 내용
당초지원		～ 2020. 1. 31	ㆍ	휴업․휴직 임금의 2/3 (67%) 지원 * 대기업은 1/2 (50%) 지원
1차 상향		2020. 2. 1～3. 31 (2개월)	지원 비율 상향	휴업․휴직 임금의 3/4 (75%) 지원 * 대기업은 2/3 (67%) 지원
2차 상향		2020. 4. 1～6. 30 (3개월)	지원 비율 상향	휴업․휴직 임금의 9/10 (90%) 지원 * 대기업은 변동 없음
3차 연장		2020. 7. 1～9. 30 (3개월)	상향조정 기간 연장	휴업․휴직 임금의 9/10 (90%) 지원 * 대기업은 변동 없음
	※ 특별고용지원업종* ⇒ 2020. 3. 16～9. 15 (6개월) 휴업․휴직 임금의 9/10 (90%) 지원 □ *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운송업, 공연업 등 4개분류 20개 세부업종 대상 업체
이후지원		2020. 10. 1 ～	ㆍ	휴업․휴직 임금의 3/4 (75%) 지원 * 대기업은 2/3 (67%) 지원
	※ 특별고용지원업종* 은 당초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 한도를 60일 확대, 연 최대 240일로 연장

3. 고용유지지원금(휴업·휴직) 지원 현황

【지역별 지원 현황】

❍ 인천지역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이후 폭등하여 2020년 1~7월 누계액 39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지원액(22억원) 대비 약 18배 큰 폭 증가를 기록

- 인천지역 고용유지지원금 1∼7월의 전체 지원건수*는 4,974건, 지원인원*은 42,579명을 기록 (*중복합계- 해당월내 동일 사업주/근로자의 중복 신청에 의한 지원은 합계됨)

❍ 전국 고용유지지원금 총지원액은 1조283억원(71배↑)로 전년 동기간 대비 대폭 증가

【지역별 고용유지지원금(휴업·휴직) 지원】

단위: 백만원

구 분	2020년							합계 (전년 동기간 대비)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	2019년 1∼7월
인 천	179	91	109	1,749	8,579	13,730	15,229	39,667 (18배↑)
									2,194
전 국	3,723	3,845	6,270	61,175	224,109	339,894	389,354	1,028,370 (71배↑)
									14,532
광역시평균	167	147	186	2,398	9,408	14,010	14,662	40,979 (16배↑)
									2,494
부 산	388	436	510	5,855	19,209	25,399	24,767	76,564 (10배↑)
									7,633
대 구	44	99	72	2,990	16,504	27,169	27,544	74,423 (131배↑)
									568
광 주	36	85	124	929	4,553	6,695	10,452	22,874 (122배↑)
									185
대 전	11	71	42	1,473	5,035	6,665	5,221	18,518 ( 9배↑)
									1,949
울 산	346	99	261	1,392	2,565	4,405	4,760	13,829 ( 6배↑)
									2,436

출처: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

【인천지역 기업 규모별 지원 현황】

❍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1~7월 고용유지지원금은 303억원으로 전체대비 76.4% 차지해 고용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

【인천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(휴업·휴직) 지원】

단위: 건, 명, 백만원

2020년 1월～7월 지원 누계			지원건수	지원인원	지원금액 (비중)
	영세기업	10인 미만	3,589	10,049	11,518	(29.0%)
	소기업	10∼49인 이하	1,088	11,806	9,932	(25.0%)
	중기업	50∼299인 이하	268	9,851	8,851	(22.3%)
중소기업		300인 미만	4,945	31,706	30,302	(76.4%)
중견기업		300∼999인 이하	25	7,181	5,976	(15.1%)
대기업		1000인 이상	4	3,692	3,387	( 8.5%)
합 계			4,974	42,579	39,667	(100%)

출처: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

【인천지역 업종별 지원 현황】

❍ 인천지역 업종별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제조업이 150억원(37.8%)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, 다음으로 운수창고업 74억원(18.7%), 도소매업 41억원(10.5%) 순으로 나타남

【인천 업종별 고용유지지원금(휴업·휴직) 지원】

단위: 건, 명, 백만원

2020년 1월～7월 지원 누계	지원건수	지원인원	지원금액 (비중)
제조업	1,604	19,467	15,010	(37.8%)
건설업	115	413	581	( 1.5%)
도소매업	1,020	3,876	4,147	(10.5%)
운수창고업	294	7,642	7,426	(18.7%)
숙박음식점업	396	2,677	3,141	( 7.9%)
예술공연스포츠 문화 서비스업	167	517	552	( 1.4%)
기타업종	1,378	7,987	8,810	(22.2%)
합계	4,974	42,579	39,667	(100%)

출처: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

❍ 인천지역 제조업 소분류별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이 34억원(23.1%)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자동차산업의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용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

- 다음으로 기계장비제조업 25억원(16.8%), 플라스틱고무화학제품제조업 23억원(15.4%) 순으로 나타남

【인천 제조업 소분류 고용유지지원금(휴업·휴직) 지원】

단위: 건, 명, 백만원

2020년 1월～7월 지원 누계	지원건수	지원인원	지원금액 (비중)
식품제조업	64	607	515	( 3.4%)
섬유의복제품제조업	56	641	401	( 2.7%)
나무목제종이제조업	28	445	359	( 2.4%)
플라스틱고무화학제조업	241	3,189	2,312	(15.4%)
금속제조업	296	2,593	1,740	(11.6%)
전자부품제조업	206	2,435	1,773	(11.8%)
전기장비제조업	111	1,203	856	( 5.7%)
기계장비제조업	268	2,209	2,517	(16.8%)
자동자부품제조업	143	4,904	3,464	(23.1%)
기타제조업	191	1,241	1,074	( 7.2%)
합계	1,604	19,467	15,010	(100%)

출처: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

2	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 기업인 의견조사 결과

1. 코로나19 피해로 ‘인원감축’ 등 고용조정 실태

❍ 코로나19 피해 관련 응답기업 46%, ‘인원감축’ 등 고용조정 필요 ❍ 고용감축 필요에 대해 응답기업 12.0% ‘근로자 30%이상 감축 필요’ □10%미만(18%)> 11~30%미만(14%)> 30~50%미만(8%)> 50%이상(6%) ❍ 현재 고용조정 조치에 대해 13.6%, ‘휴직・휴업’, 12.5% ‘근로시간 단축’ ⇒ 다른 응답으로, 1)근로자 인원 감축(3.8%), 2)아직 아무런 조치 못함(16.0%)
	근로자 고용조정 필요 여부		고용조정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 중
			총 근로자 인원 감축 필요 비율
			총 근로자 고용 조정 조치 현황

2. 기업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

❍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관련 응답기업 31.9%, ‘현재 지원금 활용 하고 있음’ 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(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)*은 76.6%로 나타나서, 대다수 기업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필요 * 실질적 필요기업- 현재 활용 중, 신청예정, 검토했으나 절차상 포기업체

3.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문제점

❍ 고용유지지원금 문제점 관련 응답기업 31.5%, 제한된 지원요건 지적 □ 지원 조건은 ‘근로자의 20% 이상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’ 및 ‘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 이후 휴업・휴직 근로자의 1개월 의무 고용’ ⇒ 다른 응답으로, 1)복잡한 신청절차(27.8%) > □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‘고용유지조치계획・지원신청, 월별임금대장, 휴직휴업수당 지급 대장, 단체협약 등 기타 증명서류 필요 2)부족한 지원수준(23.0%) > □ 지원 수준은 ‘연간 최대 180일 한정, 기업이 지급한 휴직・휴업 임금의 67% 지원 (현재 6개월(4.1~9.30) 한도 90% 지원 중) 3)경직된 제도운영(17.7%) 지적 □ 기업은 우선 휴직・휴업임금 지급, 이후 기업 신청으로 정부 지원으로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 가중

4.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사항

❍ 고용유지지원금 개선 관련 응답기업 26.7%, 지원 기간 확대 주장 □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(여행, 공연, 관광운송 등)에 한 하여 당초 연간 180일에 60일 추가, 연 최대 240일로 연장 시행 중 ⇒ 다른 응답으로, 1)신청요건 완화(21.8%) > 2)지원 비율 확대(21.6%) > 3)기타 지원 강화(10.6%) > 4)타 지원금 중복 허용(10.2%) > 5)기업규모 구분 없는 동일 지원(9.1%) 주장

3	요약 및 시사점

❶ 인천지역 중소 제조기업 코로나19 피해로 고용위기 심각

■ 올해 1월 코로나19 본격 확산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급증

❍ ‘19년도 1~7월 22억원 → ’20년도 1~7월 396억원 (18배 급증)

■ 중소기업 지원액은 303억원(76.4%)으로 전체 대비 대부분 차지, 제조업은 150억원(37.8%)으로 고용위기 심각

■ 제조업 지원액은 150억원(37.8%)으로 가장 큰 비중, 그중 자동차부품제조업이 34억원(23.1%)으로 경영피해 심각

❷ 코로나19 피해로 인천기업 절반정도 고용조정과 지원금 활용

■ 현재 경영위기 극복 위해 기업 40% 고용조정 조치실시

❍ 휴직·휴업조치(13.6%), 근로시간단축(12.5%), 인원감축(3.8%) 등

■ 고용감축 필요한 기업 중 12.0% ‘30%이상 감축 필요 예상’

■ 실질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필요한 기업 76.6%로 나타나, 대다수 기업 고용위기 극복위한 지원 필요

❸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극복 위한 연간 지원기간 한도 확대 절실

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·한도 제한으로 경영위기 극복 어려움

❍ 연간 최대 180일 한정, 일최대 6.6만원 한도

❍ 근로자 20%이상 휴업,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및 의무 고용

■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역부족

❍ 코로나19 확산 이후 6개월 이상 경영위기 지속

❍ 특별고용지원업종에만 연간 지원기간 확대 실시로 타업종 경영위기 심각

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 위해 지원한도 대폭 확대

❍ 연간(360일) 지원 지속, 전업종 확대, 지원요건 개선 필요